정부가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임이나 시설 출입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예외 적용하는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접종률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혜택 확대 검토 사항!!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백신 접종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2차까지 완전 접종 이후 인센티브 방안으로 일부 방역수칙 금지 조치를 예외 적용하는 것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여러 감염 우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에 있어서도 1차 접종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뿐 아니라 1차 접종자 대상으로도 방역수칙 적용 예외 등 추가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고령층에 대해선 부작용 확률은 극히 낮다며 거듭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부탁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의 1차 접종과 2차까지 포함한 완전 접종을 한 이후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과학적으로 확립될 때마다 하나씩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를 '예방접종 완료자'로 보고 확진자 밀접접촉, 귀국시 2주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적용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면역력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방역수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조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자가격리 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등 해외 국가들과 백신 상호 인증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접종 서류의 진위 파악과 자가격리 면제 등 혜택 적용 시 국내에서 승인받은 백신 외에도 접종 완료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각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백신의 접종완료서식들을 어떻게 다른 국가에서 확인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각국마다 승인된 백신들의 상황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어느 백신까지 접종완료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들 간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우리의 경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 접종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예방접종을 하시면 어르신들은 훨씬 안전해지고 보다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손주를 걱정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하고 감염 걱정 때문에 집에만 있지 않으시고 복지관이나 지역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고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 친지, 지인들과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시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향해선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더 많이 받으실수록 우리 가족도 함께 안전해지고 자녀, 손주들의 직장, 등교 모임과 같은 일상도 더 많이 회복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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