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정보와 일상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지원금이 88% 국민에게만 지급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외된 시민들이 없도록 국민지원금 받지 못하는 12%에게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위한 지자체 자체 지원 활성화!!!

경기도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도민 253만여명에게도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 보겠습니다!

 “오늘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진자 증가 추세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기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정한 지급기준에서 제외된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도에 이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일부 기초단체들도 추석을 앞두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15개 시군 가운데 논산·계룡·서산·공주·청양·금산 등 6개 시군에서 100%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6개 시군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필요한 예산은 모두 136억원입니다.

이들은 충남도에 예산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15개 시군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어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100% 가는것이 좋았을터인데, 

기재부와 홍남기 장관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소외된 12% 국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이 지원되길 기원합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도 없이 오르는 아파트값으로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인 현상황에 특별공급 지원하기도 힘든 취약 계층을 위해 특별공급 개편안이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안 내용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 내용

ⓐ 혼인기간 7년 이내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기존 160%로 상승.

ⓓ 연소득 약 1억 1천만원 가량

ⓔ 보유자산 - 부동산 2억 1550만원

ⓕ 보유자산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우선순위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변경 내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60% 

ⓔ 연소득 약 1억 1천만원 수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모두 소득 부터 자녀수등 완화가 되어 무자녀 신혼부부가 특공을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위 내용들은 현재 언론에서 나온 개편안등의 내용이며, 

향후 정부에서 공식 오피셜 내용으로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안 내용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집에서 오후 쉼을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주거취약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은 체감하기 좋은 복지 정책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께요!!

주거취약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장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당정은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국가는 주거비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내년부터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4.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급 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5. "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20만원 직접 지원이고 그 이상은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당정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청년을 약 15만명~16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7. 월세 지원 관련 예산 규모는 약 3600억원입니다.

8. 이 최고위원은 "기존 청년 주거 지원은 수급 가구와 분리된 청년 대상 지원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부모 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인 중위소득 60%가 1차 기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9. 우선 한시적으로 지정된 월세 지원 기간이 확대될 가능성에는 "향후 필요하면 검토해볼 수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0. 60% 기준에서 간발의 차이로 빗겨나간 청년들로부터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엔 "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년특공도 고려 중!!

1.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2. 1인가구 등 특별공급 관련 사각지대가 실제 30%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3.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특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추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또한 청년들을 위한 청약 특별공급제도도 검토합니다. 

5.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에겐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에게 많은 복지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국회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 심의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0만 원 or 80% 선별지급 결정 언제?

재정당국은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소득 하위 90%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 범위에 대해 대선 주자들 간 입장도 엇갈리면서 여당은 이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선 당의 주도성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의총에 앞서 성명을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도 자유 발언에 나선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넓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에 두고 "전 국민에게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되길 기원해봅니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가스, 전기요금 사회보험등 납부 유예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가구, 도시가스요금은 취약계층 150만가구와 소상공인 72만가구가 대상으로 납부유예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고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할 것을 이날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 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나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계속 좋은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 합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발표을 하였고, 그 지역은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와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총6개 지역 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발표!! 인천, 안산, 화성등 총6개 지역!!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초기 내집 마련 자금 부담을 확 낮춘 ‘누구나집’ 사업과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총 1만6000여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만785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거주하고 10년이 지나면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내집마련 제도 중 하나 입니다.

특위는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5천8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1. 인천 검단 4225가구 

2. 안산 반월·시화 500가구 

3. 화성 능동 899가구 

4. 의왕 초평 951가구 

5. 파주 운정 910가구 

6. 시흥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3300가구 

인천시, 안산시, 화성시, 의왕시는 즉시 추진이 가능 합니다만,

파주시와 시흥시의 경우 각각 분양에서 임대로, 유통에서 주거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특위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공급한다는 복안을 세웠습니다. 

1. 양주회천 1000가구

2. 파주운정3 1700가구

3. 평택고덕 1750가구

4. 화성동탄2 1350가구 

총 4개 지구 약 5800가구 규모로 즉시 추진 가능 지역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추진 계획이 잡혔습니다!

누구나집이란?

누구나집은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10년 

2. 임대료 인상 5% 이내 

3.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4. 무주택자 우선공급 

5. 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특위는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 오르는 집값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주거환경에 불안함을 해소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