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0만원 or 80% 선별지급 결정 언제?

국회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 심의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0만 원 or 80% 선별지급 결정 언제?

재정당국은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소득 하위 90%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 범위에 대해 대선 주자들 간 입장도 엇갈리면서 여당은 이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선 당의 주도성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의총에 앞서 성명을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도 자유 발언에 나선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넓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에 두고 "전 국민에게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되길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