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방지법, lh3법, 몰수법!! 투기이익 환수법 어떤 법인가?

LH공사의 미공개정보 땅투기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 투기로 인한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오늘 법사위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몰수법이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법, lh3법, 몰수법!! 투기이익 환수법!!

 

 

일명 LH3법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원 3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 공공주택 특별법

 

3. 공지작 윤리법

 

그럼 법사위를 통과한 3가지 법안이 어떤 성격과 법을 담고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LH3법안 내용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란?

 

최근 불거진 부동산 비리사태를 방지하기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입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공공기관 종사자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자의 부동산 매매.비밀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3. 공직자윤리법

 

LH직원등 부동산관련 관련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직자윤리법 입니다!

 

위 3가지 법안을 개정하는 개정안으로 법사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마치고 법안 통과한 내용을 페북에 게시한 내용 전문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좋은 방향으로 한발국씩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