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일벌백계·환수대책 마련?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을 의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일벌백계·환수대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 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투기, 불법·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 근본적인 투기 근절 방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흔들림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와 관련,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우위지수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하여 더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