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공급 법 개정 추진 중!!!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제개편안 등 일부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는 결론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 주택공급 법 개정 추진 중!!!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경영실적평가 실적도 엄정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LH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의 불법행위가 의심돼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5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 주 상승률 0.1%에 육박하기도 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 주 96.1에서 5월 둘째 주 103.5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도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제기된 부동산 이슈,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돌입했고, 주택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여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 혼선이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