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범위 및 대습상속인 뜻 핵심 요약

 

 

대습상속 범위 및 대습상속인 뜻 핵심 요약

 

 

대습상속에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 대습상속인 조건

 

1.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3.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 대습상속 예시

 

1.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3..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대습상속 범위 및 대습상속인 뜻 핵심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상속인 비상속인 범위 및 뜻 포스팅입니다.

상속인 (相續人) 비상속인 범위 및 뜻 핵심 요약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