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DSR 조기 적용 검토 중!!!

부동산 아파트등을 구매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 혹은 생활비 마련, 자영업자의 생활비등등으로 카드론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카드론은 DSR에 적용되지 않았으나 DSR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론 DSR 조기 적용 가능성은?

정부 금융당국이 계획했던 카드론 DSR 포함이 7월이었습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장기카드 대출을 말합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원계획이었던 내년 7월에서 조기적용으로 할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증한 카드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DSR 적용 일정을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60%다. 카드론의 경우 내년 7월까지 규제가 유예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카드론을 DSR편입을 앞당기는것은 카드론 대출이 계속 증가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나, 우리, 롯데,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등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잔액은 33조1788억원으로 1년 전 30조3047억원보다 9.5% 증가한 2조8740억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DSR규제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 후보자는 지난 17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느슨한 2금융권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장 오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카드론 DSR 강화 방안이 거론된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 후 취임 일성으로 카드론 등 풍선효과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DSR 조기시행을 저울질하면서 카드업계는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리스크 완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택자금수요가 아닌 일반 카드론에 대한 규제는 신중히 추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중신용자,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특성상 규제가 강화되면 카드사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높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론의 경우 이용자 10명 중 6명이 금융사에서 3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인데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 

한 개개인을 생각하면 카드론까지 쓸수밖에없는 상황이 애석한 상황 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에서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대출금에 이율이 법정이율 최고치를 달하는 카드론까지 가계부채가될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갚지 못하는 빚이 될수가 있습니다.

당장 목이 마른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을수 없듯이 카드론도 현재 처한 당장의 급한상황으로 돌이킬수 없는 빚 더미에 앉을수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이부분을 고려하는것 같습니다.

남의 돈 특히 이율이 20%에 육박하는 돈은 빌리는것에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