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주거취약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은 체감하기 좋은 복지 정책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께요!!
주거취약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장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당정은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국가는 주거비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내년부터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4.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급 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5. "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20만원 직접 지원이고 그 이상은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당정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청년을 약 15만명~16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7. 월세 지원 관련 예산 규모는 약 3600억원입니다.
8. 이 최고위원은 "기존 청년 주거 지원은 수급 가구와 분리된 청년 대상 지원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부모 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인 중위소득 60%가 1차 기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9. 우선 한시적으로 지정된 월세 지원 기간이 확대될 가능성에는 "향후 필요하면 검토해볼 수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0. 60% 기준에서 간발의 차이로 빗겨나간 청년들로부터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엔 "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년특공도 고려 중!!
1.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2. 1인가구 등 특별공급 관련 사각지대가 실제 30%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3.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특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추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또한 청년들을 위한 청약 특별공급제도도 검토합니다.
5.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에겐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에게 많은 복지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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