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정보와 일상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6월 25일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SK상대 망사용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6월 25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협상할 의무도 없다)’ 확인소송의 1심 선고가 이뤄진것입니다.

일부 청구는 각하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협상의무와 대가지급의무 확인을 구하는 사건 협상 의무에 관해 보면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의 확인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 

3. 대가 지급의무 관해 보면 원고들과 또는 현재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있는데 합의하에 연결하고있고

4.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할지말지 어떤 대가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하고 

6.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마라 그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6번의 내용이 판결내용 입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협상하고 해결해라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결론은

7. 협상의무 부존재확인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한다

8. 청구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입니다!

이 재판은 일본과 홍콩에 가져다 둔 넷플릭스 서버에서 콘텐츠를 국내로 가져오는데 사용된 SK브로드밴드의 국제 회선 등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습니다.

알아서 잘 해결해라가 판결내용임으로 넷플릭스는 패소 결과를 받은것 입니다!

토,일에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 소위 통과!! 법적공휴일 금,월에 무조건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로 인해 직장인들은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모든 공휴일이 주말이니 공짜 휴일을 공으로 날리기 때문 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소위를 통화하였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 금요일 이나 월요일중에 쉴수있게 됩니다!!

정말 근로자에게 매우 꿀같은 법안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월요일인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대체 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이 제대로 시행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근로자의 희망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잘 통과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가스, 전기요금 사회보험등 납부 유예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가구, 도시가스요금은 취약계층 150만가구와 소상공인 72만가구가 대상으로 납부유예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고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할 것을 이날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 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나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계속 좋은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 합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가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 명단이 공개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확정!!! 최종 명단 공개!!!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오늘 올림픽 최종엔트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총 24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각설하고 24명의 선수명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야구대표님 24명 명단

1. 포수 - 2명

양의지(NC), 강민호(삼성)  

2. 투수 - 10명 

한현희(키움), 고영표(KT), 최원준(두산) ,이의리(KIA), 차우찬 (LG) , 고우석(LG), 조상우(키움), 박세웅(롯데) 김민우(한화), 원태인(삼성)

3. 외야수 - 4명 

이정후(키움), 박해민(삼성), 김현수 (LG), 박건우(두산) 

4. 내야수 - 8명

강백호(KT), 박민우 (NC), 황재균(KT), 허경민(두산), 오지환(LG),  최주환(SSG), 김혜성(키움), 오재일(삼성) 

투수 10명, 야수 14명으로 구성된 명단에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대표팀 발탁이 유력해 보였던 39세 오승환(삼성)과 추신수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오승환은 전성기보다 구위가 떨어졌고, 추신수는 팔꿈치 통증 때문에 아쉽게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프리미어12에서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냈던 박병호(키움)와 최정(SSG)도 최종 엔트리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신인 투수 이의리(KIA)가 이름을 올렸고, 다승 단독 1위(8승) 원태인(삼성). 2위 김민우(한화)가 엔트리에 명단을 올렸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7월 19일 소집돼 고척 스카이돔에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건강하고 좋은 결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15일 성탄절 휴일이 모두 토요일, 일요일로 직장인들의 휴일이 삭제되었던 2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 토, 일 경우에 대체 공휴일로 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법, 공휴일 대체 공휴일 확대 시행 예정!! 8월 15일 광복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 법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6월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여럿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지정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법이 만들어지면 기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선거일 등의 공휴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엔 주말과 모두 겹쳐있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발표을 하였고, 그 지역은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와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총6개 지역 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발표!! 인천, 안산, 화성등 총6개 지역!!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초기 내집 마련 자금 부담을 확 낮춘 ‘누구나집’ 사업과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총 1만6000여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만785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거주하고 10년이 지나면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내집마련 제도 중 하나 입니다.

특위는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5천8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1. 인천 검단 4225가구 

2. 안산 반월·시화 500가구 

3. 화성 능동 899가구 

4. 의왕 초평 951가구 

5. 파주 운정 910가구 

6. 시흥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3300가구 

인천시, 안산시, 화성시, 의왕시는 즉시 추진이 가능 합니다만,

파주시와 시흥시의 경우 각각 분양에서 임대로, 유통에서 주거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특위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공급한다는 복안을 세웠습니다. 

1. 양주회천 1000가구

2. 파주운정3 1700가구

3. 평택고덕 1750가구

4. 화성동탄2 1350가구 

총 4개 지구 약 5800가구 규모로 즉시 추진 가능 지역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추진 계획이 잡혔습니다!

누구나집이란?

누구나집은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10년 

2. 임대료 인상 5% 이내 

3.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4. 무주택자 우선공급 

5. 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특위는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 오르는 집값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주거환경에 불안함을 해소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길 기대합니다!